야6당 오늘 ‘윤석열 탄핵안’ 발의…새벽 0시1분 본회의 예정(+일정)
야6당 윤석열 탄핵안 발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국회의원 최소 200명 이상 찬성 가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4일 오후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6당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며 5일 0시1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에 공지를 띄워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5일 새벽 열리는 본회의 0시 01분에 열릴 텐데 그때 보고하고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있다. 다시 말해 6일 새벽 00시 02분부터는 표결 가능한 상태”라며 “다만 표결을 그 때 할 지 조금 더 늦게 할 지는 상황에 따라 여기 있는 의원들과 상의 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또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 처리된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임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만 나오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전날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4일 오후 탄핵안 발의 → 5일 0시1분 본회의 보고 → 6일 0시 본회의 의결까지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하며, 최소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이 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긴장감을 유지하고 향후 정국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본회의 등 일정이 긴박하게 잡힐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란다”며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며칠이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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