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부터 대통령까지”…전설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진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이종석 헌법재판관·윤석열 대통령
이완규 법제처장·선관위 사무총장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들의 의견이 전해져서 화제다. 이는 신동아가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이 말하는 ‘내 친구 윤석열’에 대해 보도한 것이다.
신동아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잘 해내리라고 믿고, 그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79학번 동기들은 “윤 대통령이 홀로 싸우느라 외롭고 쓸쓸할 것 같다”며 “나라도 응원해 주고 싶다” 밝혔다.
덧붙여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순한 친분에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첨언했다. 이에 서울법대 동기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 방향에 대해선 “옳게 가고 있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의 성공이 곧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현재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윤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한 서울법대 동기는 “방향을 잡았다면 추진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만 있지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던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에는 누가 있을까? 당초 법조계의 ‘서울대 법대 79학번들’은 주목을 받아왔다. 이는 이들이 사법연수원 15기에서 24기까지 10개 기수에 걸쳐 검찰 선후배를 이루며 요직을 두루 차지하면서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 활동 등 ‘외도’하는 변호사를 제외한 판검사 등 현역 법조인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활동 중인 서울대 법대 79학번은 검사 6명, 판사 2명 등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대표주자를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로 봤다.
다만, 현재 서울대 법대 79학번 출신 검사들은 대부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79학번 출신들은 정계에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35년 만에 외부 출신으로서 선관위 사무총장직에 오르는가 하면 사상 첫 장관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아 선고를 내리는 등 요직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위원 회의를 열고 김용빈 사법연수원 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용했다. 당시 김 원장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 선관위는 35년 만에 외부 출신 사무총장을 두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이어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을 맡은 이종석 헌법재판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알려졌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이상인 상임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석열 정부 첫 법제처장으로 지난해 5월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로 확인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요직에 포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를 두고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분을 이용해 요직에 앉힌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니 어지간한 법조인이라면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이 있지 않겠나. 단지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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