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했다” 조두순 집 앞에 안산시가 구했다는 원룸 가격

모빌리티TV 2024.11.07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앞 경찰관 원룸 구해
근처에 어린이집 위치해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이사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할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투입되는 혈세가 연간 약 700만 원으로 알려지며 이목이 쏠렸다. 이는 안산시가 조두순의 주거지 맞은편에 ‘월세방’을 구하면서 드는 비용이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안산시는 하루 전(4일) 안산 단원구 와동에 거주하는 조두순의 주거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조두순은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안산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감시 및 방범 활동 강화,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 등이다.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은 조두순이 이사하기 직전까지 추위와 무더위를 피할 수 없었으며, 생리현상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무 환경에 놓여있었다.

이에 대해 안산시 한 관계자는 “그동안 생리현상은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했다”라고 밝히며 현장 근로자들이 기후 환경에 대한 피로감을 덜고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조처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범죄자 한 명에 투입되는 혈세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민들의 치안 불안 해소를 몸소 겪을 수 있도록 한 조처지만, 안산시가 계약한 월세방에는 혈세 700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조두순 거주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의 월세 비용은 약 60만 원이었다. 월세에 수도 요금, 전기료 등을 더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일반 치안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 분산을 비용 요인으로 본다면 범죄자 한 명에 드는 비용이 수천만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 2020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에도 감시 비용에 매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어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근처에 초소를 마련하고, 추가로 CCTV를 설치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 같은 이들이 이사할 때마다 혈세 투입 논란은 불가피한 구조라고 설명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안’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법안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법원이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한편, 조두순의 새로운 거주지 도보 1분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 A 씨는 “주변에 어린이집 등 아이들이 많은 시설도 다수 있다”라고 전하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있다”며 혀를 찼다. 실제 조두순이 이사한 다가구주택에서 도보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서 B 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B 어린이집은 0~4세 유아를 주로 맡고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B 어린이집 원장은 “사실 요즘 공원 같은 곳을 가서 놀이도 해야 하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토로하며 “골목에 매일 경찰차가 있어 위압감도 느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