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용 마약은 괜찮아요” 자신만만했던 태국, 현재 살펴보니…

모빌리티TV 2024.08.10

아시아 최초 대마 합법
올해까지 마약류 재지정
오남용·중독 사례 늘어나

태국은 지난 2022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마약의 한 종류인 대마초의 오락적 사용을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마약 합법화 이후 2년 만에 마약류 재지정 방침을 공개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일명 ‘녹색 금’으로 불리는 대마 산업의 종사자들이 마약류 재지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마 사용을 두고 태국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대마 합법화 취소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태국의 세타 타위신 총리는 앞서 지난 5월 보건부에 올해 안에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규정이 변경될 경우 태국 사회에서 마약은 의료용으로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태국 총리는 “올해 안에 대마를 마약으로 재분류하여, 대마의 소유 및 소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이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년 전 태국 정부가 대마의 경제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것과 달리, 올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태국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대마 산업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마 엑스포’까지 개최하기도 했다.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 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마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이다.

더하여 당시 보건부 장관인 아누틴 찬위라꾼은 “대마는 더 이상 마약 식물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마약이 아니라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공개석상에서 말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급 인사까지 나서서 대마 합법을 알리며 홍보한 것이다.

이에 대마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고 태국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대마 열풍’이 불기도 했다. 실제 여러 음식점에서 대마를 이용한 식품을 판매하기도 했고, 치약·화장품 등에도 대마를 사용한 사례도 종종 있었다. 이는 태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수요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마의 오남용으로 인해 태국 사회가 부작용에 빠졌다. 특히 대마초 함유 젤리를 먹은 3세 어린이가 병원에 실려 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마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간식을 먹었다 벌어진 일이다.

더하여 태국은 대마 합법 결정 이후 향락용 사용자가 급증했으며, 각종 오남용 사고를 비롯해 청소년 중독 등의 부작용 우려가 커졌다. 이러한 여파로 태국 정부 2년 만에 대마를 마약류로 재지정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태국 정부의 변경된 대마 정책에 대마 산업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총리 관저를 향해 대마 화분을 들고 “대마, 자유”라는 문구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위대는 정부에 대마 금지 법안 대신 적절한 사용을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대마 재배인은 “걱정이 된다. 모두가 이미 많은 돈을 썼다”라며 “저는 재배자로서 앞으로 대마를 키우거나 사용할 수 없을지가 주요 관심사다”라고 했다. 많은 돈을 들여 대마 재배를 하고 있지만 마약류로 지정될 경우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것이다. 정부 정책 번복으로 피해를 보게 된 이들의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