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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 +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VS
“보험료율 12% + 소득대체율 40%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안”
시민대표단 500명 데려다가 저 두 안에 대해 토론하고서
시민대표단 500명이 투표 진행해서 결과 도출하고
해당 결과 토대로 연금개혁 진행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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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저 두 안이 나오게 된 배경인데
요약하면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에서
청년은 8명 뿐이었고 그 8명 중에서도 3명이 소득보장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단체와 같이 행동했다고 함
국민연금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될 세대가 청년 세대인데
청년 세대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은 개혁안임 ㅋㅋㅋ
3줄 요약
1. 국민연금개혁안이 “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좁혀짐
2. 해당 두 안을 두고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투표 진행
3. 해당 두 안을 만든 의제숙의단 구성원 36명중에 청년은 고작 8명, 그마저도 저중 3명은 중년,장년,노년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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