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임금은 옛말, 입 떡 벌어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월급 명세표
마냥 싼 줄 만 알았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알고 보니 엄청난 수준이었다
해가 지날수록 취업난은 심각해진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3D 업종 기피율은 여전하다.
이처럼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거나 근무 환경이 취약한 경우, 한국인 지원자가 적어 그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곤 한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게 이득이라는 의견이 파다했지만, 이마저도 옛말이 되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외국인 노동자 1월 급여 명세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함께 게시된 사진에 따르면 이 외국인의 2023년 1월 급여 실수령액은 약 570만 원이다.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월급이 333만 원이니 그보다 약 1.8 배가량을 더 받는 셈이다.
또 다른 근무자의 월급 명세표도 마찬가지다. 실수령액이 427만 원에 달한다.
물론 이 금액이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그리고 휴일 및 야근 수당을 합한 금액인 점은 감안해야지만, 그렇다고 해도 과거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았던 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2,590만 원 정도였다.
그러나 2년 뒤인 2021년, 외국인 근로자 평균 연봉은 2,926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 2년 사이에 11%가 넘는 인상률을 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임금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이다.
현재 5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주어도 구인이 힘들 정도라고 하니, 낮은 금액으로는 애초에 사람을 구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국은 OECD 22개국 가운데 내외국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꼽힌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받는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한국이 1.55 배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탈리아(1.32 배)와 스페인(1.31 배)이 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비싸다고 이야기하지만 타 국가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인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내국인보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한국에서 받는 월급이 자국 월급의 몇 배에 달하기 때문에 내국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아도 된다’라는 정서와 달리, 실제로 입금을 차등 지급해도 된다는 법률이나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과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지급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해당 법안이 국제노동기구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과 노동 처우 개선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