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주의 없앤다고 만든 로스쿨…14년 지난 지금 봤더니 반전 결과
전국 로스쿨 출신 대학
소위SKY가 1~3위 독식해
취지 어긋난다는 지적
올해 전국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 1~3위는 어디일까?
고려대가 428명(19.8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대 399명(18.51%), 연세대 328명(15.21%) 순이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스카이(SKY)’ 졸업자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이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도 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만 보면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를 기록했다. 남은 5.55%도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같은 특수대학 출신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존 학벌 체제를 뛰어넘고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제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9년 미국식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기초로 사법개혁의 일환이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통해 소위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가능해 공정한 시험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로스쿨제 시행 이후 특정 대학 출신의 합격생이 많아지면서 선발 전형의 공정성이 의심받곤 했다.
여기에 로스쿨은 학비도 과대해 입학생 가운데 소위 ‘있는 집’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는 법조계 진출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다. 또 하나의 귀족 그룹을 공고화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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