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귀국 하자마자… ‘긴급 지시’
李, 귀국 후 업무 보고
검사 정원 유지 재검토
‘사법통제부’ 명칭에도 질책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 정원과 ‘사법통제부’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관련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청와대 집무실로 이동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정원과 ‘사법통제부’ 명칭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세밀하게 추진하지 못해 불필요한 논쟁을 불렀다는 이유로 법무부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사 정원과 직제, 명칭 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에는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의 조직 구성안이 담겼다.
그러나 일부 지지층에서는 공소청 전체 정원이 현재보다 약 20% 줄어드는 반면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존 검찰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검사 정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지층에서는 해당 부서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우회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며 비판해 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명칭이 불송치 사건을 살피는 부서의 역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은 과하다”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해 직제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주무 부처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1일 한국갤럽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1%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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