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옥”… 오세훈, 결국 인정했다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 촉구
서울 평균 월세 162만 원
“실거주 위주 정책 재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를 겨냥해 경고를 날렸다. 7일 오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라며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며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이런 현장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검토 움직임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저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매입형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라며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 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 3000명에 달한다”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 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아울러 “정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규제를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라며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는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러나 그 무엇보다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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