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장난하나”… 李, 순식간에 분위기 ‘싸늘’

논현일보 2026.09.04

나경원, 李 향해 ‘맹공격’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말장난하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에 대해 “모순 그 자체”라며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은 경영상 자유라면서 그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는 노조와 교섭하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공장을 지어놓고 기계를 돌릴 사람을 배치할 때마다 노조의 허락을 받으라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갈등을 수습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트러블 라인’“이라고 지칭했다. 이어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또 나 의원은 “왜?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해 놓고 보니 본인들이 강행한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조의 파업이 불 보듯 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부랴부랴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구구절절 모순투성이 지침이 나왔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승전 ‘호남 메가프로젝트 첫 삽 뜰 때까지는 절대 파업 불가, 일단 뜬 다음은 파업 가능’하도록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라며 장래 배치전환이 예상되더라도 실시여부나 기준이 불확실하면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는 않고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면 교섭 대상이라니. 말장난하나“라고 분노했다.

아울러 “기업투자는 일단 압박하고 그 이후 공장을 돌릴 수 있든 말든 모르겠다? 이런 무책임한 팔비틀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정권 초기 삼성 성과급 사태 때는 온갖 생색을 내며 개입하더니 이제야 부작용을 깨닫고 파업 대상이 아니라고 발을 뺀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때부터 이미 법리적으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었다”라며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위선적 촌극”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법적 구속력도 없는 껍데기 지침”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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