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죄 가능성 높아”… 정치인이 내놓은 분석
조국, 李 재판과 관련해 ‘분석’ 내놨다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자신의 분석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 대통령의) 임기 후 재기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내다봤다.
조 원장은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언급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 조작기소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조 원장의 판단이다. 조 원장은 “성과가 많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 역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조 원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현재 재판이 중지된 사건도 거론했다. 그는 “법상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원장은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했다.
또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을 대상으로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경우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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