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불러 독촉”… 李, 새 주장 등장
국힘, 李 향해 거센 비판
“이재용 회장 기준 월 두 번꼴”
”속도를 독촉하는 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비판을 쏟아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대통령이 부르면 거절이 없다. 재계 총수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그는 “이재용 회장 기준 월 두 번꼴”이라며 “실리콘밸리 총수를 매달 불러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미국 대통령은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순방 동행이나 경제계 간담회는 옛말”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호남 반도체·새만금 등 정부 표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를 독촉하는 자리로 바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통을 넘어 사실상 ‘소환’으로 비칠 지경이다. 정작 기업들은 안팎에서 밀려드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정부가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의 투자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 상무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두 기업은 이미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37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38억 7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추가 투자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규제 개선이 더디다는 비판도 내놨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대규모 프로젝트의 속도를 재촉하는 동안 재계가 줄곧 호소해 온 주 52시간 규제 완화와 배임죄 규정 개선 등은 지지부진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 혁파에는 더디면서 정부가 원하는 투자에는 ‘전격전’을 주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안팎의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 몫으로 쌓이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며 “손봐야 할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총수만 부지런히 불러 또 다른 숙제를 안긴 것 말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나라의 미래 동력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동력을 만드는 이들의 등만 떠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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