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분노 폭발… “무책임한 것들”
李, 경찰 조직 전반 체계 문제 언급
”무책임한 것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다시 한번 떠오른 경찰 조직 전반의 체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 무책임한 것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경찰 개혁 기구’ 설립을 포함한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라며 “이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그는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워낙 인원이 많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정비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지휘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담당자나 일선 직원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일선 직원 문책으로만 끝낸다면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된다”라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는 법”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최근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긴급 체포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별도의 결재 없이 약 200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실종자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장 씨 사건에서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야간 당직 중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연락이 닿은 것처럼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 씨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제 통신 기록에서는 A 경장과 장 씨가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장 씨는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밭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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