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꼽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
李, 수도권 일극체제 문제 지목
중앙·지방정부 협력 필요 강조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로 지목하며 국토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5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 문제가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라며 “어느 지역에 살던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으로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꼽았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의 성공은 중앙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개척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 산업 다극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부 산업들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는 확산하지를 못해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현재까지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자칫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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