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수술 들어간다… 정치권 ‘요동’
李, 공직사회 비리 도려낸다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공직기강 쇄신 ‘대수술’
임기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공직 윤리를 바로잡고 토착 비리와 부패를 도려내는 대수술에 돌입한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국가재정 편취, 전관유착 등 주요 부패 척결 방안을 집중 점검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부패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관계기관 장관회의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18개 기관 수장이 자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토착비리 근절’을 권익위와 조달청이 ‘공공계약 비리 근절’ 대책을 보고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획예산처·행안부·관세청의 ‘국가재정 편취 근절’, 법무부·국토교통부의 ‘전관유착 근절’ 보고를 거쳐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이번 일정은 집권 2년 차에 나타나기 쉬운 공직 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정부 차원의 쇄신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초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라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며 담합이나 시세조종, 나랏돈 부정수급 등 시장 교란 행위와 관료 사회의 부조리를 단호히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8~20일 조사, 유권자 1004명 대상) 결과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p) 상승한 45%를 나타냈다. 반면 부정 평가는 1%p 하락한 45%를 기록하며 긍정과 부정 평가가 동률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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