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탄핵해야”… 결정적 사유 공개
장동혁, 김민석에 날 선 비판
“李 대통령 탄핵 사유 분명”
조희대에 李 재판 재개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취임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20일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 올인했던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려고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는 것은 대법관을 22명 임명할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 안 해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준 이유는 사법권 독립을 위한 것인데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인가”라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관 제청만큼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이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위해 미리 대법관 수를 늘린 것이라면 그 종착역이 대통령 무죄 판결이라면 위헌적 잣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김 대표가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는 것이라면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제대로 된 모습”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불량 학생’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더불어근저당으로 집 팔고 국민에게는 세금 폭탄 때린다”라며 “롤러코스피 만들어서 국민 지갑 턴다. 번번이 SNS로 대국민 협박 날리는 건 덤”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본인 재판 취소시키겠다고 사법 체계 다 망가뜨린다. 임기 연장해 보겠다고 ‘개헌’ 꼼수까지 들고나온다. 재판 재개할까 무서워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겁박한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학을 구걸한다고? ‘탄핵 구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말리기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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