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명백한 위헌”… 정치권 뒤집혔다
장동혁, “대법원장 탄핵 거론은 위헌”
“이 모든 것들은 李 탄핵 사유 될 것”
대법원장 탄핵 논란 격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여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장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잘못된 관례는 없애야 한다.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둔 이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라며 “대법관 제청을 하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이겠느냐. 그게 사법부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의 권한이 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대법관 제청만큼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려주었는데도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여 대법관을 자기 입맛대로 임명하려 들고 그 종착역이 자신의 무죄 판결에 있다면 분명한 위헌적인 작태“라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중단된 재판을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다섯 개의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이었다”라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려 사전에 대법관 수를 늘려놓고 그 종착역이 대통령 본인의 무죄 판결이라면 명백한 위헌적 작태”라며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김 대표가 이러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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