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제지 당했다… ‘돌발 상황’
오세훈, 李에’ 제지’ 당해
비공개 회의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공개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을지 국무회의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오 시장이 나눈 부동산 관련 대화 내용을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 시장을 향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를 세세히 확인한 후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용적률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거론했다고. 이에 이 대통령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라고 제지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등 규제 완화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크게 존재한다”라며 “긍정의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의 측면은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막혀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라고 알렸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에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역시 용산공원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면적만 보면 녹지가 충분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며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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