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와 충돌… 결국 ‘담판’
오세훈·김윤덕, 20일 첫 담판
용산공원 주택 공급 놓고 정면충돌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두 사람은 오는 20일 회동해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정부는 8·13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용산공원 부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어린이정원 수준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 부지의 적합성을 폭넓게 고민하고 있다”라며 전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주택 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 부지에 청년·신혼부부용 소형 기본 주택을 고밀도로 조성하면 5000~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발 규모에 따라 최대 2만 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서울시는 “당장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세대의 녹지 자산을 훼손할 수 없다”라며 전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특별법은 여야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도심 숲을 보존하기 위해 세운 20년 가까운 사회적 합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용산구와 지역 주민들도 근조 화환 시위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군 부지가 완전히 반환되더라도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에만 7~10년이 걸려 당장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와 김 장관·오 시장의 첫 고위급 회동이 양측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본회의 표결을 앞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는 미군 반환 부지의 공원 조성계획 수립 절차를 완화하고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 개발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용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와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6000가구를 제시한 상태다. 이번 회동에서 양측이 정책적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오 시장은 18일 을지국무회의 참석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건 결국 미래 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며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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