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협의”… 안규백, 못 박았다
안규백, 전작권 전환 최우선 과제로
“올해 안에 전환 목표 연도 정할 것”
국방부, 4년 만에 본청 복귀 마무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국방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올해 안에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4일 안 장관은 “10여 가지 국방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자주국방을 향한 전작권 회수라고 생각한다”라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절체절명 과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두고 미국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의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도 제때 하고 군사위원회회의(MCM), 한미안보협의회의(SCM)도 일정에 맞춰 할 것”이라며 “금년에 (전환)연도를 정해서 이후에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 생각에 변화가 없다”라고 못 박았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본청을 떠난 지 약 4년 만에 복귀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날 본청으로 출근한 안 장관은 국방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안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4년 만에 국방부 청사로 다시 복귀한 마음이 남다르다”라며 “이제 남은 것은 55만 국방가족이 일치단결해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한 뒤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는 과정에는 5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청사 이전에 약 349억 원, 본청 복귀에 약 206억 원이 각각 사용됐다.
이를 두고 안 장관은 “국민의 혈세가 쓰이지 않아야 할 곳에 낭비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며 “다시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게 될 미래연합군사령부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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