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임기 줄여서라도”… 李, 결단 내렸다
李 “임기 단축해서라도 개헌” 발언 전해져
청와대 “비공개 발언 확인 어려워”
장동혁 “연임 불가 피하려는 꼼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가진 골프 회동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에게 “소위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당시에는 민주화 교복을 입었지만 이제는 몸집이 커졌는데 성인에 걸맞은 옷이 필요하다”라며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고 알렸다.
그는 “지금 헌법 체제는 모든 권력도 모든 책임도 대통령이 다 가지고 누가 되든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만큼 권력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소위 분권형 제도로 바꿔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공감한다는 뜻을 표하며 ‘심지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가 (개헌을)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 될 것도 안 되더라’라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야권에서 제기한 ‘연임용 개헌’ 의혹에 대해서도 “독재, 연임 이야기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 말이 되느냐”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과 비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여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고 4년 임기 중간마다 국정 중간 평가 성격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자는 것이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030년에는 지방선거와 대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필요가 없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동안 여의도에 파다했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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