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국 大폭발… “어쩌라는 건가”
李, 불편한 심경 드러내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두고 강한 반박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과 기업가 출신의 산자부 장관은 당연히 논쟁이 있다. (임명 취지가) 논쟁을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료들이 논쟁을 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을 두고 여기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이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가는 것은 과거에 지적받은 밀실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불쾌함을 표했다. 또 “국무회의도 최종 결론만 제시하려면 대변인 시키면 되지 몇 시간씩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개방한 이유는 혹시라도 있는 이견 또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지적에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일각에서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있다”라며 “반론이 있으면 바람직한 것이지. 한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게 일관성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일관성, 포용성, 개방성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로 하면 사회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갈등만 격화된다”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건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날아다니라는 건가”라며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정의했다.
그는 “절대로 수정할 필요 없는 100%짜리 안을 내라는 건 요구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며 “이견이 없는 명백한 건 진리라고 한다.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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