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회의 도중… “기어서 다녀라” 발언
李, 구윤철과 주고받은 농담 ‘눈길’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주고받은 농담이 이목을 끌고 있다. 구 부총리는 최근 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최종 확정안이 아니며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세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차후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무슨 의견을 주셔도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한 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라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을 들은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을 언급하며 구 부총리에게 농담 섞인 당부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라고 농담 섞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구 부총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최근 부처 간 의견 차이를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각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또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수정하고 반영하면서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게 민주적 과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산업부 장관은 필요성을, 노동부 장관은 신중론을 각각 밝힌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관해 이 대통령은 “부처 간에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대외 발표가 됐다, 이거 뭐 엇박자다, 충돌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라며 “원래 각 부처 간의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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