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부도 위기”… 李, 성적표 받았다

논현일보 2026.08.07

서울 착공 목표 19% 달성
안철수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
“李 정부 공급 성적표 딱 그 수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저조한 주택 공급 실적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26 세제 개악으로 가려졌지만 지난주 발표한 6월 주택 공급 통계는 가히 ‘어닝 쇼크(Earning Shock)’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9월 이재명 정부는 올해 서울 주택 6만 8천 호 착공을 장담했다”라며 “그러나 상반기 실제 착공은 1만 3,121호로 목표의 19%에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으로 치면 연 매출 50조 원 목표를 내놓고 실제로는 반년간 9조 원 실적에 불과한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급 성적표가 딱 그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전체 착공도 6만 5,204호로 연간 목표의 24%에 그쳤다. 전국 비아파트 착공은 1만 4,773호로 전년보다 6.2% 줄었다”라며 “정부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부동산 점검 회의, 용산 어린이 정원 공공임대, 수도권 5만호 공급안 등 부산을 떨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공급 쇼크를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대출 규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가로막고 실수요자 주담대까지 틀어막았다. 인허가 및 착공 등 주택 관련 금융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다”라며 “빅 테크 기업으로 치면 CAPEX(대규모 자본 투자) 없이 AI 성장을 주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급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실패로 이미 입증됐다”라며 “오답을 베껴 쓰니 결과가 같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공급이 지연될수록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매 수요는 전월세로 밀려나 서민의 주거비가 연쇄 폭등한다”라며 “국민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을 넘어 집에서 살 수도 없게 된다.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던 정부의 실상은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안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에 출마 후 당선돼 4선 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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