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직무유기”… 나경원, 중대 입장 밝혔다
나경원, 李 향해 강하게 ‘일갈’
“통과시켜놓고 법 내용도 안 읽어봤다??”
“(이건) 심각한 직무유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의 형소법 ‘노룩(No-Look) 결재?”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 속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범죄 지옥으로 몰아넣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을 국무회의서 통과시켜놓고 법 내용도 안 읽어봤다?? (이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의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 내용을 모른다고 공언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포기 선언이다”라며 지적을 이어갔다. 또 “면피 빌드업인가?”라며 “본인조차 이 악법의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 공소기각과 수사권 박탈 조항만을 노리고 결재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해충돌, 직권남용 범죄로 자신의 범죄를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답은 하나”라며 “자신의 범죄세탁을 위해 국민을 범죄 지옥으로 몰아넣는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들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저는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은 바 있다. 해당 발언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들은 이게 망언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의아해했다.
장 대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기에 두고두고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 봐 법조문을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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