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국 엄정 대응… ‘강력 경고’
李, 엄정 대응 주문해
가짜 정보 유포죄와 왜곡보도 관련
“엄정히 대응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정보 유포와 왜곡 보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실천이며 국민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 달라”라고 부탁했다. 그는 다시 한번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할 굵직한 정책이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을 교육,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지원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해주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더 두텁게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의 접근성과 안내 체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제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고 청년 미래 적금 심사 과정에서 안내가 잘못돼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고 정부를 비난하는 일도 생겼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청년 입장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라고 말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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