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신세계 궁금”… 상황 심상찮다
장동혁, 보완수사권 발언 비판
“李 대통령 정신세계 궁금”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6일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게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며 일갈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라고 물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다”라며 “60%가 넘는 국민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절절한 글을 올렸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 1분간 말을 멈춘 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되지 않는다”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또한 “국민과 나라에는 관심 없고 29억 원에 집을 팔면서 10원 한 푼까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긁어모으는 그 모습에서 보여주듯이 ‘나는 나밖에 모른다. 나는 나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든지 아니면 다시 생각해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본인은 10원도 손해 보기 싫어서 매수자에게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29억 원에 아파트 팔 때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라며 “대통령 맞나.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래 놓고 본인은 쏙 빠져나오고 세금 폭탄을 던질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했다”라고 문제 삼았다.
끝으로 장 대표는 “참담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다”라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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