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와대서 분노… “적당히 넘어갈 일 아냐”
李, ”쿠데타, 다 육군 일“
사관학교 통합 강조
”안보 허점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거듭 피력하며 역대 군사 쿠데타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지난 정권의 비상계엄을 간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일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들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옛날 얘기 중 가장 성능이 좋은 뽕나무 화살을 갖다 놨다가 계속 전쟁이 없으니 이를 점차 대나무, 갈대로 바꾸다 정작 전쟁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우리 군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염려가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는 많이 줄었으나 군기 문제는 발생하는 것 같다. 최근 삽탄을 하지 않고 경계 근무한 일이 논란이 되지 않았나”라며 “군기 문제에서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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