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권 끌어내려야”… 압박 거세졌다
장동혁, “검찰 해체가 사필귀정이냐”
“이재명 정권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정치권 거센 후폭풍 이어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5일 장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라며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 해체가 지금보다 국민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인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더 잘 풀어주는 방법인가?”라며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정부의 사후 대책 마련 언급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라며 “사고 치고 뒤늦게 제도를 보완한들 국민의 피해는 보완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 자리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들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대통령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압박에 나섰다.
이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 인해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면서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은 70여 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대대적으로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피해자 보호 약화와 악법 강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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