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 자유 박탈”… 비판 쏟아졌다
장동혁, “李 정권 국민의 자유 박탈”
주진우, “공안 국가 서막… 과잉 수사”
스벅 압수수색에 쏟아진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권을 향해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5일 장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마자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것이다”라며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압수수색을 강하게 규탄했다.
장 대표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도 고발했다.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제대로 수사를 할 거면 이들도 다 같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경찰 스스로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한 것이다. 이 정권의 대국민 사상 검증에 앞잡이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이야말로 이 정권이 만든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아닌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기어이 박탈하려 한다. 우리 국민들 끝까지 싸워서 자유를 지킬 것이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정권 그 권력을 반드시 박탈당할 것이다”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의 권력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다.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무조건 압수수색인가”라며 “경찰이 권력자 공포 정치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수사는 무마하면서 정치권력에 줄 서는 수사는 과잉으로 이루어지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어졌다”라며 “오늘의 스타벅스 압수수색은 중국식 공안 국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불거진 5·18 민주화 운동 비하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모욕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모션 기획 및 검토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와 함께 윗선 관여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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