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정 끝낸다… 오늘 ‘마침표’
李, 오늘 정부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
오전 10시부터 보고 청취
나흘에 걸쳐 진행돼
이재명 대통령이 나흘간 이어진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관련 부처와 검경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오후 2시부터는 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의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의 업무 보고가 차례로 시작된다. 이날 보고에서는 이란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전략과 군 기강 점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을 끝으로 총 나흘에 걸쳐 진행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일정에 마침표를 찍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그를 향해 거부권을 촉구하는 것을 두고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권한 행사가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상태로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려간 45.9%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포인트 오른 5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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