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지우기 시작”… 국회 발칵 뒤집혔다
장동혁, 거부권 행사 강력 촉구
“이재명 죄 지우면 정권 지운다“
”이재명 포함해 범죄자에게 좋은 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둘러싸고 현 정권을 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4일 국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들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대통령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대통령이 잘 쓰는 SNS에 계정까지 개설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라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피해자의 편이 돼달라고 절규하는 이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단언했다.
공소기각 사유 신설 문제 역시 단호히 지적했다. 장 대표는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라며 “판례를 그저 법조문에 넣은 것이라면 굳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악법을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자 이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집중하게 되며 형사사법 체계는 7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피해자 보호 약화와 악법 강행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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