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호소 나왔다… 범죄 피해자 ‘등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李 향해 호소해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
“거부권 행사해달라. 부탁드린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간곡히 호소했다. A 씨는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을 향한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 속에서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다”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해달라.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부탁했다. A 씨는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 많이 다녔다”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A 씨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다. 당초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만 알려졌던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A 씨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달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 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과 피의자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라고 힘주어 말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를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됐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대한민국이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긴다.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호통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민 여러분은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라며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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