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못 참고 나섰다… 정치판 ‘요동’
한동훈, 상향식 공천 법제화 제안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줘야”
“문제는 사람 아닌 구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보수 재건을 위한 ‘상향식 공천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상향식 공천은 당원과 일반 국민이 경선 등을 통해 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한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미래’라는 주제로 조찬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이 중요한 보수의 골든타임이 누가 들어오면 안되고 누가 가야되는 얘기로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현시점에서 보수 재건의 걸림돌인 ‘공천권에 대한 두려움’과 ‘극단적 세력으로부터 배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많이 좌우되는 직업 정치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지만 국회의원의 다음번 출마 여부는 국민이 정하지 않는다”라면서 “당권을 가진 당 대표가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그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노골적인 이전투구가 양당 모두에서 벌어지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 민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한 의원은 해당 문제의 해법으로 상향식 공천 법제화를 꼽았다. 그는 “공약, 당헌·당규는 말은 멋지지만 얼마든지 바뀐다”라면서 “독일은 의원 후보자를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당의 텃밭 지역은 상향식 공천을 규정화해야 한다”라며 “법이나 시행령에 직전 선거에서 몇 퍼센트 이상을 가져간 지역에서는 그 시·도 지역구의 80~90% 이상을 경선을 통해서 한다 등의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과 제3대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했다. 그는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으나 같은 해 6월 3일 치러진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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