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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믿었던 측근마저… “연임 불가능”

논현일보

강훈식, 李 ‘연임 개헌’에 입 뗐다
“헌법 128조 2항 흔들리면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

출처: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연임 개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2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대선 후보 때도 그랬고 지금도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 체제가 그걸(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출처:뉴스1

그는 “개인 생각을 덧붙이면 (대통령 연임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무수석 역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부정했다. 홍 수석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출처:뉴스1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조 의장은 “이렇다 저렇다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내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전해 파장이 일었다.

출처:논현일보 DB

이후 야권에서는 즉각 비판이 이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에 편승해 정권 연장의 길을 열어주는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개인 SNS를 통해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장 대표는 “임기 연장 개헌을 한 번 시도해 보라.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라는 요구에 지금까지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임기 연장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음모론’이라고 주장해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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