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감싸다… ‘혹독한 대가’ 치렀다
尹, 허위사실공표죄 해당돼
과거 배우자 관련 발언
검찰에 넘길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했던 발언으로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김 씨와 관련해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의 판단을 굳힌 데에는 최근 내려진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전체 맥락에 기초해 선거인들에게 발언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경찰은 선거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수사 준칙에 따라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 의견을 알렸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가 담긴 반대 의견을 경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 씨를 통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지난 2010년 상반기 약 4000만 원의 손실을 본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은 김 씨는 지난 4월 이뤄진 항소심(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일부 유죄로,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에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인한 것을 넘어서 블랙펄인베스트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 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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