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투표지 부족’ 선관위 직원, 결국… ‘입건’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입건
직무유기 혐의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도 진행 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A씨와 선거1계장 B씨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일부 투표소의 추가 투표용지 지원을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즉시 대응에 나서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해당 직원들은 합수본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직접 입건한 피의자들이다. 앞서 고발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됐으나 합수본이 직접 입건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첫 사례다. 합수본은 송파구 선관위 산하 투표소에서 동일한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으로 기재된 정황도 확인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더불어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지역 투표소를 관리한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조정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실무자들이 통계 수치 수정하는 과정에서 상부 보고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치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합수본은 지난 23일부터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버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면서 주말 간 압수수색을 일시 중단한 뒤 지난 27일 재개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통계 조작이 이뤄진 경위와 범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6월 3일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돼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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