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오세훈, 천군만마 등장… 大반전
한동훈, 오세훈 1심 선고에 “납득 어려워”
“증언 신빙성 떨어지고 비약이 많다”
국민의힘·민주당 갑론을박 이어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2일 개인 SNS에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비용 약 3300만 원을 후원자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놓인 상태다.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 사업가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피고인은 당내 경선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에 대한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오 시장은 1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라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벌금 1000만 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이번 선고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재선거’ 발언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루어 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 1000만 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 버스나 한 번 타보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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