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앞두고… 강하게 ‘항의’
오 시장 측, “재판부 흔들기” 규탄
특검·민주당 향해 “사법부 독립 침해”
“재판부의 판결 기다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특별검사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후원자를 통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판결 내용을 분석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어 지난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윤석열의 명태균 관련 사건 유죄 판결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불법 행위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다”라며 “이제 국민의 시선은 사건의 연장선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로 향하고 있고 두 사건은 구조적으로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받는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20일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재판부 흔들기용 특검의 언론플레이와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 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특검팀과 여당을 향해 비판했다.
이 특보는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 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의 작태는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억지로 들이밀며 오세훈 시장 사건과의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으나 사실관계와 물증을 완전히 왜곡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성토했다.
그는 “오 시장 측은 이미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팩트와 디지털 포렌식 물증을 통해 무죄의 진실을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라며 “오 시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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