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뜻밖의 ‘비판’ 직면… 영상 떴다
오세훈, 李 부동산 정책 분석 영상 공개
“이러한 분석 바탕으로 일곱 차례 건의”
지난 14일 국무회의서 발언 기회 무산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공식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 l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일타시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오 시장은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 이상 올랐으며 전세보증금과 월세 역시 각각 6%, 7%대의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셋값 상승률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월세 상승폭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여섯 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주택 담보대출 제한과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 위주로 추진된 점을 원인으로 짚었다.
특히 오 시장은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책이 강남 집값 안정에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이후에도 매수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옮겨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라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 지역 1주택자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까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라며 향후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포함한 후속 영상을 추후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라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성숙 국무총리는 “공급 문제는 14일 국토교통부, 금융은 15일 금융위원회, 세제는 16일 재정경제부가 각각 토론회를 연다”라며 “시장님 의견은 서류로 받겠다“라고 답했다.
결국 오 시장은 공개 발언 기회 없이 30쪽 분량의 정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지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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