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기 못 박았다… “앞으로 O년”
李, 국정 과제 달성 의지 재확인
“앞으로 3년 11개월 남았다”
빚 탕감 필요성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과제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15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3년 11개월 남았다. 남아 있는 기간이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 목표에 우리가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해야 된다”라며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 되겠다”라며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 온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국민참여단이 처음으로 함께했다. 참여단 모집에는 1295명이 지원해 약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와대는 매회 20여명씩 총 200여명의 국민참여단을 뽑았다.
지원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108명), 보건복지부(107명)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4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참여자들은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장기 연체 채무 탕감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냐”라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도 일종의 선전·선동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라며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게 좋은 말이긴 한데 연체 채무자들의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그럼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5년, 10년 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사실 서구 사회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꼭 장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출발해 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채권자도 사실 정리해 버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일상적으로 편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