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허용”… 李, 긴급 지시
이 대통령, 미프진 해외 직구 현실 지적
“의사 재량으로 처방 검토 가능”
실용적 접근 필요성도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초기 중절 약물인 ‘미프진’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지난 14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 미프진이라고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사고도 난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해외는 다 투약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사실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식 논리 때문인데 사실 ‘몇 주 이내’로 할 거냐 이거 하다가 제 임기 끝날 것 같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임신) 몇 주 이런 것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이라면 그것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걸고 판단하는 의사에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방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맡기면 되는 것”이라며 “법으로 ‘꼭 몇 주까지 해라’ 하는 것도 100% 확실한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꼭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약간 (법적)불완전함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이걸 결정하지 않고 방치해서 해외에서 정말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막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낙태를 몇 주까지 허용할 것이냐고 하면 논쟁하느라 밤샐 거고 결국 지쳐서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죽을 각오하고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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