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말 맞다”… 한동훈, 예상 깬 행보

논현일보 2026.07.14

한동훈,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 있어도 발생”
“없애면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아”
“잡힐 위험이 없으니… 바로잡아야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측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 개인 SNS를 통해 “민주당 말이 맞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다고 했다”라며 “민주당 말처럼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있더라도 발생하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장윤기 사건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찰이 사건을 조작해도 잡힐 위험이 없으니 사건 조작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장윤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 더더 많이 발생하는 세상.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수 재건해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정치계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라며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고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 발표회에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고 검찰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핵심 열쇠”라며 “제가 책임지고 문제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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