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선관위원장, ‘싹’ 들통… 혈세 줄줄
노태악, 배우자 동반 출장 직접 결재
출장 비용 최대 9050만원 투입
검경, 업무상 횡령 혐의 수사 중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당시 부부 동반 해외출장을 직접 최종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결재 문건을 제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동행한 선관위 2022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출장,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출장 모두 전부 본인이 최종 결재했다.
문건에는 노 전 위원장 이름 옆 비고란에 ‘부부 동반’이라 적힌 출장자 명단 및 소요 비용이 게재돼 있다. 노 전 위원장 배우자 몫을 포함한 출장 비용은 출장마다 6400여만 원, 7200여만 원, 9050여만 원이 투입됐다.
노 전 위원장 배우자는 세 번의 출장에서 총 10차례 항공편에 탑승했으며 호주·뉴질랜드 출장 2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 항공비로는 2022년 출장에 782만 원, 2024년 출장에 954만 원, 지난해엔 1311만 원이 지급됐다. 배우자 관련 비용은 항공비 숙박비를 합해 총 4129만 원이었으며 식비 등 여비는 별도였다.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상’ 공무원 배우자는 공무수행을 위해 여행한 경우만 여비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초청기관이 부부 동반 행사를 계획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노 전 위원장 배우자는 세 번의 출장 모두 현지 한국 대사가 마련한 만찬 자리에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 독일 등 현지 선관위가 부부 동반 행사를 개최한 사례는 없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조특위에서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부부 동반 출장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런 점이 있었다면 반환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에 신동욱 의원은 “위원장조차 혈세 집행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선관위는 통제 불능 조직이 됐다”라며 “수사를 통한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국민의힘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합수본은 선관위 예산·인사 운영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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