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결국 나란히… 안타까운 소식
尹 부부, 이번주 나란히 사법부 판단 받아
13일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 진행
오는 16일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상고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번 주 나란히 사법부의 중대한 판단을 앞두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김건희 여사 역시 또 다른 중대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한 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명품을 받은 혐의 등도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명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1심은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금품수수 혐의만 인정했다.
이렇듯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약 1280만 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주가조작과 일부 명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상황이 반전됐다. 이로 인해 김 여사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은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그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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