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탄핵 청원’ 50만 속… 李, 국민 목소리 듣는다
李,국민 대토론회 개최
탄핵 청원 50만 명 돌파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제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촉구 국회 청원이 5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23일 이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진행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3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라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보완책도 시사했다.
또한 김 실장은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에 앞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정부 부처들의 사전 조율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해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수렴한다.
한편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일 오전 11시 52분 기점으로 누적 동의자 51만 5,599명을 넘어섰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훌쩍 넘긴 수치다. 해당 청원을 개시한 청원인 김 씨는 이 대통령의 여러 범죄 혐의와 피고인 신분 등 사법 리스크를 근거로 제시하며 국회가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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