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때문에… 李, 궁지 몰렸다
한동훈, ‘장윤기 사건’ 거론하며 李 정부 비판
“보완수사건 폐지… 억울한 피해자 생겨날 것”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지난 8일 개인 SNS에 ‘살인자 편에 설 건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 속에서 그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인멸에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있다”라고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거론했다.
이어 “경찰 수사팀장까지 ‘친구인 경찰 간부의 아들’을 위한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 간부가 벌인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만 정신이 팔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한다”라며 “이미 정부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어제(지난 7일) 민주당은 또다시 ‘보완수사권 폐지는 확고부동’ 하다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대로라면 10월 2일 이후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보통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을 더 완전히 철저히 없애겠다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런 식이라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덮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나라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 올린 사회 안전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전당대회만 이기면 장땡’이고 그 후 평범한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묻는다.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16세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17세 A 군에게 공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장윤기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채원 양을 상대로 한 범행 목적이 강간 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 때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함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경찰청은 9일 장윤기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임하는 경찰 수사 쇄신 TF 구성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TF 위원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구성해 경찰 수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는 물론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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