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줍자” 한마디 했는데…바로 아동학대 고소당한 초등 교사
쓰레기 줍기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몰린 초등 교사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했다가 소송전에 휘말렸다.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버린 쓰레기를 직접 줍도록 정당하게 지시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이 조치에 반발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전격 고소했다.
학교 측과 교육당국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학부모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학교 측에 상습적인 항의를 지속했다. 그는 교사를 상대로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사태가 커지자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개최되어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학부모의 이 같은 지속적 행위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다. 위원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학부모는 아동학대 소송에 이어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해 교사를 무차별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했다. 수사 기관은 다각도의 조사를 통해 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했다.
경찰은 오랜 검토 끝에 교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교사의 지도는 정당한 교육 과정이며 학대나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적으로는 억울함을 풀었으나 교사가 입은 내상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
무분별한 고소와 수개월간 이어진 경찰 수사는 교사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 피해 교사는 수사 과정 내내 엄청난 정신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다. 정당한 지도를 하고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비극적인 현실이 벌어졌다.
이번 사연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사회적인 공분이 거세게 일어났다. 교육계와 누리꾼들은 교사의 당연한 생활지도 권한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학교 현장에서 최소한의 훈육조차 불가능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많은 이들은 교권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로부터 교사를 지킬 법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과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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