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건드렸다… 큰소리 ‘떵떵’
한동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공개 비판
정부 주도 입지 선정 방식 문제 제기
“정치 아닌 산업 논리” 강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정부의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25일 한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반도체는 ‘민주당 명·청 대전 전대용 총알’이 안된다”라며 “정치가 아니라 산업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제2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를 호남으로 기정사실화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포화 상태라고 말한다”라며 “가동해보지 않은 클러스터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한 것이냐”라고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미래에 예상되는 포화라면 정부가 먼저 특정 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디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오늘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은 정부가 공장 위치를 지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2019년 SK하이닉스의 용인 투자와 2023년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도 기업의 판단이 먼저였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민주당 정권이 먼저 입지를 정해 ‘여기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라며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청대전 이전투구 전대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반도체 투자의 성패는 10년·20년 뒤에야 판명된다”라며 “임기 5년의 정부가 단기 정치 논리로 기업 투자 입지에 개입하면 그 비용과 위험은 기업과 국민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 목표지만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먼저 지정하는 순간 균형도 경쟁력도 모두 잃을 수 있다”라며 “진짜 균형발전은 다른 지역의 1등 산업을 뜯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충청권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알렸다. 김 실장은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AI 시대 수요 증가에 대비한 추가 생산 거점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동남권 소외론과 관련해서는 “피지컬 AI 분야는 동남권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