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니 알아서 해봐” 무인문구점 턴 청소년 부모들의 배짱
포항 무인 문구점 초토화 촉법 소년 부모의 뻔뻔한 합의 거부
포항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청소년들이 상품을 마구 훼손하고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매할 생각도 없는 물건들을 죄다 뜯어놓고 망가뜨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청소년들은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혔다.
더욱 큰 논란이 된 것은 적발된 이후 나타난 부모들의 적반하장 태도였다. 부모들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보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당당하게 거부했다. 피해자는 부모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크게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과 CCTV 사진이 SNS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누리꾼들은 자식보다 부모가 더 문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들이 저렇게 막 나가게 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온라인상에서는 촉법소년이라고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끝까지 금전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무슨 배짱으로 합의를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도 함께 제기됐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법원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절도나 재물손괴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엄연히 발생한다.
이번 사건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부모들의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자녀의 범죄 행위를 비호하며 법적 구멍을 방패 삼으려는 태도가 공분을 샀다. 향후 피해자의 민사 대응과 법적 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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